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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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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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석 1 신성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만 1 김영길 1 김종승 1 강동규 1 김갑찬 1 고영소 1 김종선 1 김연수 1 김제형 1 김재윤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9다299058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2상,434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2517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7. 자 93마1655 결정
  [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2.15.(962),508]
  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66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70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.(931),28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324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10.15.(906),242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3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5.15.(848),6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89. 3. 6. 선고 88나3586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89(1),33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9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136 판결
  [건물명도등][집36(3)민,29;공1988.11.15.(836),1405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10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4나140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]
  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11. 서울고법 1983. 1. 14. 선고 82나21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1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2년

12. 광주고법 1982. 10. 19. 선고 82나33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87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13. 대구고법 1980. 10. 23. 선고 80나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72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4. 대구고법 1980. 9. 18. 선고 80나85(본소),86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건물명도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277]
  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5. 대구고법 1980. 3. 31. 선고 78나1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83]
  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80. 3. 20. 선고 79나4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3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구고법 1980. 2. 1. 선고 78나21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급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97]
   급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8. 대구고법 1980. 1. 31. 선고 79나48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치료비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80]
   치료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. 서울고법 1980. 1. 21. 선고 79나166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20. 서울고법 1979. 7. 13. 선고 78나162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등청구사건][고집1979민,450]
   대여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6년

21. 대구고법 1976. 12. 15. 선고 76나85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69]
  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22. 대구고법 1976. 12. 1. 선고 76나595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구고법 1976. 11. 18. 선고 76나56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9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구고법 1976. 10. 13. 선고 74나54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49]
  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25. 대구고법 1976. 10. 7.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4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6. 대구고법 1976. 9. 16. 선고 75나340,9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·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5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27. 대구고법 1976. 7. 14. 선고 76나20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14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구고법 1976. 6. 24. 선고 76나13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6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구고법 1976. 5. 7. 선고 76나9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168]
 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30. 서울고법 1976. 4. 20. 선고 75나1890,75나189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21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1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5나79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91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32. 서울고법 1976. 3. 23.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33. 대구고법 1976. 3. 11. 선고 74나91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67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서울고법 1976. 3. 10.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6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5. 대구고법 1976. 3. 3. 선고 75나799 제3민사부 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0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36. 대구고법 1976. 2. 5.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7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5년

37. 서울고법 1975. 11. 14. 선고 74나275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예치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17]
   예치금반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8. 대구고법 1975. 10. 29. 선고 73나70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97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39. 대구고법 1975. 10. 22. 선고 74나104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0. 서울고법 1975. 10. 1. 선고 75나5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73]
   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1. 대구고법 1975. 9. 17. 선고 74나87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5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2. 대구고법 1975. 9. 10. 선고 73나65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수거및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51]
   건물수거및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구고법 1975. 7. 30. 선고 74나83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위약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81]
   위약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구고법 1975. 7. 30. 선고 75나1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01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45. 대구고법 1975. 6. 24. 선고 74나109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98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구고법 1975. 6. 11. 선고 74나80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85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47. 서울고법 1975. 6. 4.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68]
  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

48. 대구고법 1975. 4. 10.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4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9. 대구고법 1975. 4. 3. 선고 74나7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04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자제한법

50. 대구고법 1975. 4. 2.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94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1. 대구고법 1975. 4. 1. 선고 74나57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91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52. 대구고법 1975. 3. 27. 선고 74나71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인도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81]
   물품인도청구사건
   관세법 민사소송법

53. 대구고법 1975. 2. 13. 선고 74나5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치료비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4]
   치료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54. 대구고법 1974. 12. 28. 선고 74나25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25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공원법 민사소송법

55. 서울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사건][고집1974민(2),354]
   채무부존재확인사건
   민사소송법

56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3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7. 대구고법 1974. 11. 26. 선고 73나915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2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구고법 1974. 11. 14. 선고 73나32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8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구고법 1974. 10. 25. 선고 73나75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89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구고법 1974. 10. 25. 선고 74나38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4]
   손해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61. 서울고법 1974. 9. 18.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2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대구고법 1974. 8. 14. 선고 73나6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93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3. 대구고법 1974. 8. 5. 선고 73나6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][고집1974민(2),83]
   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64. 대구고법 1974. 7. 24. 선고 74나12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69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65. 대구고법 1974. 7. 9.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66. 대구고법 1974. 7. 9. 선고 72나86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목인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3]
   원목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7. 대구고법 1974. 6. 19.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24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법 헌법

68. 서울고법 1974. 5. 22. 선고 73나2152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2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9. 서울고법 1974. 5. 17. 선고 73나180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26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0. 서울고법 1974. 3. 27.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이의신청사건][고집1974민(1),161]
   가처분이의신청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1. 서울고법 1974. 3. 8. 선고 73나195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3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2. 대구고법 1974. 2. 13. 선고 73나42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99]
  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3. 서울고법 1974. 1. 25. 선고 73나150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6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74. 서울고법 1973. 12. 28. 선고 72나255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51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대구고법 1973. 12. 19. 선고 73나446,4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68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

76. 서울고법 1973. 11. 30.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7. 대구고법 1973. 11. 29.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0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

78. 서울고법 1973. 10. 26. 선고 73나103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0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대구고법 1973. 10. 17. 선고 71나8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사용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33]
   토지사용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

80. 대구고법 1973. 10. 17. 선고 73나10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59]
  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

81. 서울고법 1973. 9. 27.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위자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95]
   위자료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2. 대구고법 1973. 8. 8. 선고 73나12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8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3. 서울고법 1973. 7. 6. 선고 72나254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7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85. 서울고법 1973. 6. 22. 선고 72나24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위약금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93]
   위약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6. 서울고법 1973. 6. 22. 선고 72나2768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9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법 민사소송법

87. 서울고법 1973. 6. 8. 선고 72나166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48]
  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8. 대구고법 1973. 5. 23. 선고 72나6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88]
  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9. 서울고법 1973. 5. 10. 선고 72나273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56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0. 서울고법 1973. 3. 22. 선고 71나227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0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1. 서울고법 1973. 3. 21.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97]
  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92. 서울고법 1973. 3. 6.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51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93. 서울고법 1973. 2. 22. 선고 72나149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1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94. 서울고법 1973. 2. 21. 선고 72나198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위자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08]
   위자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5. 서울고법 1973. 2. 21. 선고 72나204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15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96. 대구고법 1973. 1. 23. 선고 72나60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세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]
   전세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97. 서울고법 1972. 12. 30. 선고 72나1357,1358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21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8. 서울고법 1972. 12. 20. 선고 71나2991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8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9. 서울고법 1972. 12. 13. 선고 72나41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3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00. 서울고법 1972. 12. 13. 선고 72나87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44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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